복지 소외계층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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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소외계층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10월 13일 16시 5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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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 저소득 복지취약계층 여전
양질서비스 제공 위한 복지발전 시급
서로 돕는 사회 구현된 복지수도 약속

현행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복지사업이 200여개로 분산 전개돼 복지를 담당한 공무원도 자기 업무 외에는 잘 모르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은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 있는지 정말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분산된 전달체계는 복지 혜택을 받는 수급자도 어떤 사람은 이곳저곳에서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받는가 하면, 복지사각으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이 예상외로 많은 것이 오늘날 복지의 현실이다.

진정한 복지발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로 정체성 있게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던가, 아니면 국무총리실에 복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통합서비스가 실현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인 복지예산이 더 이상 허비되지 않고 온도차가 없는 양질의 서비스가 골고루 제공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복지전달체계의 기본 틀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복지정책을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독거노인, 쪽방, 심지어는 산속에서 토굴생활로 인간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나 지방자치의 공적구조로는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민관협력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시군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좋은 이웃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공적구조를 받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 자원연계 및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관내 복지소외계층을 빈틈없이 발굴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용하고 있다.

봉사단의 임무는 공용화장실, 터미널주변, 공원, 교각아래창고, 빈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와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의 복지소외계층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신고하는 일이다.

신고대상자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와 초기상담을 실시해 사안별로 긴급복지,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등 지원방안을 찾아 돕는 일이 바로 ‘좋은 이웃들’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어려운 이웃이 너무나 많아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대응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제는 임기응변식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해 코로나19와 재난을 이겨 내야한다

우리 일상을 뒤바꾼 코로나19속에 설마하며 살아 온지가 일년이 다 되어간다. 정말 경험 해 보지 못한 세상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두가 불안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는 이때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공중위생을 지키고 서로 돕는 사회를 구현해 하루빨리 재난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에 버림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SSN 좋은이웃들 사업은 내년부터 충청남도와 시·군협력사업으로 일층 강화돼 복지소외계층이 없는 복지 수도 충청남도 건설을 약속해 본다.

김찬집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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