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화두 찬밥신세… 국감 실종된 ‘세종시 행정수도’
상태바
행정수도 화두 찬밥신세… 국감 실종된 ‘세종시 행정수도’
  • 이민기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1일 2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 1면
  • 지면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초점 국회 국정감사
완성론 물 건나가는것 아니냐
22일 대전·세종시 국감 … 주목
충청협 등 여론띄우기 나서야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청와대 등 권부(權府)를 전부 세종시로 옮기는 이른바 행정수도 완성론에 좀처럼 불이 붙지 않고 있다. 7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안전위 등 몇몇 감사장에서 번외(番外) 질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이 기저에 깔린 '천도(遷都)'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는 여당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지엽적인 공방이 다소 부각됐을 뿐이다. 충청권 4개 시·도 등 강호축 지역에서는 균형발전론이 과연 제대로 투영되고 있느냐는 지적도 내놓는다. 22일 대전시, 세종시 국감에서 행정수도 완성론이 어떤 식으로 다뤄질 지 지켜볼 대목이다.

21일 충북지역 일각에서는 "충청권에 이슈를 만들 줄 아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추석 연휴 목전인 지난달 25일 유 이사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미안하다"고 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에 비유해 보·혁 진영내 큰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도내 한 유력 인사는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떠나 어쨌든 '계몽군주'란 한마디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켜 시선몰이를 한 점은 정국 화두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띄우지 못하고 있는 충청권 정치인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20일 공식적으로 쏘아올려진 행정수도 완성이란 거대 화두가 국감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행정수도 이전과 직간접적 관련성을 맺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등의 국감에서 '천도론 리얼 공방'은 아예 찾아 볼 수 없다.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청와대 등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외의 국감 진행이란 평이다. 심지어 행정수도 완성론이 물 건너 가는 조짐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잖다.

사진 = 세종의사당 후보지. 연합뉴스
사진 = 세종의사당 후보지. 연합뉴스

오는 26일 국감이 종료되면 국회는 2021년 정부예산안 감액·증액 등의 심사에 착수한다. 정부와 정치권,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예산전쟁'이란 블랙홀에 빠질 전망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초 국회 본회의장에서 확정되는 만큼 대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안에 행정수도 완성론 띄우기는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의 국가균형발전 방안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적잖은 차질을 빚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7월 21일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지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완성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강호축 개발 등을 연계하는 안(案) 등을 균형발전 카드로 꼽았다. 기존 조선, 철강을 중심으로 한 중후장대 산업의 경부축에 대비되는 개념인 강호축 개발에는 바이오와 전자, 기계 등 경박단소형으로 국가 성장동력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가 실시하는 대전시, 세종시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주목된다. 국감 기간 중 사실상 행정수도 완성론을 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입지지로 물망에 오른 세종시의 입장과 견해 등을 묻는 질의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왕이면 원론이 아닌 파격적이고 색다른 답변을 통해 군불부터 지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행정수도 완성론 띄우기의 골격은 갖춰졌다. 충청권 4개 시·도는 9월 말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를 발족했고, 이에 앞서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의장단까지 서명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