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무리…이제는 ‘입법·예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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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마무리…이제는 ‘입법·예산’ 경쟁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5일 18시 1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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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조 ‘슈퍼 예산’ 심사 내달 본격화
충청권 지자체, 내년 국비 확보 전력
공수처 출범 파국 피했지만 갈등 여전
공정경제 3법 두고도 여야 격돌 예고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돌입하면서 내년예산안 심사, 공수처법 등 현안 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내년 예산안은 556조에 달해 국회 심사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지자체들도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으로 최종 국비 확보결과가 주목된다.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함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내달 4~5일 이틀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이뤄지고 16일부터는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내달 30일 예결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인데 이날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다.

역대 최대인 내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간 충돌도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빚 폭탄’을 우려하며 상당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 50명중 충청권에선 더불어 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 진천 음성),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 단양) 4명이 포진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국회 예산 심사일정과 맞물려 관련 공무원들을 국회에 집중 출장 파견 한다는 계획인데, 국비확보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쟁점 법안 처리 놓고 여야 충돌 가능성=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공수처법안을 내세우는 분위기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러차례 갈등을 나타낸 여야는 여전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출범을 계속 늦추려 한다면 이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안도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3법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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