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외교부 연구용역 총체적 부실… 투명성 강화·활용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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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외교부 연구용역 총체적 부실… 투명성 강화·활용률 높여야”
  • 송해창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6일 19시 4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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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외교부가 진행하는 연구용역이 총체적 부실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을·사진) 의원이 밝힌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가 2016년부터 발주한 연구과제 716건 중 640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2000만원~5000만원 계약은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이 요구될 때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외교부 수의계약 중 2000만원 초과 규모 계약은 215건이다. 아울러 연구과제 716건 중 정책에 활용된 과제는 4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 연구용역 사업은 높은 수의계약율, 저조한 활용률 등 총체적 부실 상태”라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연구용역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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