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땜질식’ 방역 수칙에 영업 타격 소상공인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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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땜질식’ 방역 수칙에 영업 타격 소상공인 곡소리
  • 조선교 기자
  • 승인 2021년 01월 20일 19시 45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21일 목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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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코로나 1년, 충청권 일상회복 넘어 재도약으로

上. 코로나 발생 1년, 경제·방역 투트랙으로 맞섰던 충청권
中. 수차례 반복된 제한 조치, 깊어진 아우성
下. '포스트코로나' 메가시티·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신충청권 시대 연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아직까지 빚을 지지 않았다면 정말 선방한 건데 그런 가게가 몇이나 될까요. 유행이 반복되는 데다가 정부가 내리는 조치도 오락가락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앞으로 안 터질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계획이란 게 있겠습니까, 청사진은 없습니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국내 상륙 1년, 대전 유성에서 소규모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3년차 점주 A 씨는 ‘미래’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시국엔 모두의 얘기가 아니겠냐”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업종별 영업제한이 이뤄지면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1가구당 평균 부채는 2017년 1억 189만원에서 매년 400여만원씩 상승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 지난해 1억 1796만원으로 전년 보다 무려 733만원이 증가했다.

부채 종류의 비율도 큰 변동이 있었다. 5년 전 54.4%를 차지했던 사업 자금(영농 포함) 마련을 위한 부채 비율은 지난해 70.3%로 급증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부채도 2017년 14.2%에서 이듬해 한 풀 꺾여 10.6%를 기록했지만 다시 13.6%로 올라섰다.

한국신용데이터(KCD) 통계에선 2019년 대비 매출 감소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1차 유행이 본격화 된 2월 말경에는 대전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8~9월경(2차 유행)엔 20% 가량, 12월 초(3차 유행)부턴 29~34% 가량이 줄었다. 이러한 감소세는 대전 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역이 유사했고 한 해 동안 전년보다 늘어난 시기는 전무했다.

정부 통계에서도 이러한 악재는 체감 지수로 드러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통계청 경기실사지수(BSI)를 살펴보면 대전지역 소상공인 BSI는 1차 유행 이후 33.0(100 이하 악화)으로 최근 5년 새 50 이하를 처음으로 기록했고 9월 48.2, 12월 49.5로 집계됐다.

실제 시장의 체감이 이렇다보니 자영업에 첫 발을 떼는 사업자들도 줄어든 모습이다. 전체 업종을 바탕으로 보면 신규 유입이 늘어난 상태지만 영업제한 조치를 받는 업종 등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개업 6개월 미만 대전지역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는 2557명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353명이 줄었고 서비스업은 3548명으로 82명이 감소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창업 업종의 희비가 엇갈리고 관련 시장이 위축된 셈이다. 특히 업종별 방역 수칙에 따른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각 업계의 항의에 이어 ‘땜질식’ 방역 수칙 조정이 반복되자 일각에선 지난 1년간 세 차례 유행을 겪었음에도 제대로 된 숙의 과정 없이 방역 수칙과 기준을 내놨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2단계 조치가 내려진 충청권에선 최근까지 커피전문점의 실내영업 금지 조치가 화두로 떠올랐고 규제 완화 이후에도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 집단 행동이 지속 중이다.

또 대전 등에선 노래방의 규제 완화 요구에 이어 단란주점 등 유흥업계의 집단행동도 본격화됐으며 과세와 영업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요구도 뒤따르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전지역 관계자는 “유행과 단계 격상이 4, 5차까지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회원 간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이미 과도한 조치로 장기간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손실 보상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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