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성 어긴 천안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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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정성 어긴 천안시 공무원 벌금형
  • 조선교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23일 19시 39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24일 수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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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선거후보자 만남 주선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들과 예비후보자의 만남을 주선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인 A(55)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천안의 한 식당에 전·현직 공무원 6명을 불러들인 뒤 천안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B 씨와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7만 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이보다 앞서 2019년 2월경에 B 씨의 출판기념회를 홍보하거나 권리당원의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심각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며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직위해제됐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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