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분권, 초심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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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분권, 초심 유지해야
  • 대전매일
  • 승인 2003년 07월 07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3년 07월 07일 월요일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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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7대 분야 20개 과제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동시에 로드맵 과제를 구체화하는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제정 방향도 발표됨으로써 제도적인 후속책도 잇따라 실현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갖게된다. 지난달 12일 이른바 '대구 구상'에 이어 이번에 나온 로드맵은 현 정부의 강력한 분권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지난 70∼9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에 집중됐던 고도성장은 한계에 달한 지 오래이며, 지방분권에서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혀 온 구상에 대한 단계별 청사진으로 여길 만하다.

지방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 실시,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및 지자체 이관 등 각 과제의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개혁,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굵직굵직한 과제를 보면 국가운영 체계를 일대 개혁하는 '분권화 국가 만들기' 작업임에 틀림없다.

이미 지방분권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 시대의 거스릴 수 없는 명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그렇지만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일부 시각이 엄존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중앙정치인, 중앙정부관료, 대기업들로부터의 '정권 흔들기'가 심해질 때 얼마나 잘 대응해 나갈지가 걱정이다.

로드맵에는 지방분권을 주장해 온 사람들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수용됐기 때문에 이대로만 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데 이용돼 온 대부분의 수단이 무력화되고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그만큼 커지면서 수평적 정부간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쪼록 끝까지 분권화에 대한 초심을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야당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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