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감 '각서' 진실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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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감 '각서' 진실은 뭔가
  • 대전매일
  • 승인 2003년 07월 08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3년 07월 08일 화요일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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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복환(姜福煥)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2000년 7월 7일 시행된 교육감 선거결선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1차 투표결과 탈락한 후보에게 일부 시·군 교육청의 인사권을 위임해 주기로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직 정확한 진상은 밝혀진 게 없지만 교원 인사권마저 표를 미끼로 넘길 수 있다는 의혹 자체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이번 각서 파동이 현직 교육위원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간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감 선거 당시부터 각종 설이 제기돼 왔고, 그 중에는 관련 당사자들간의 밀약설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속된 도교육위원은 교육감 선거 당시 1차 투표 탈락자인데다 강 교육감 당선 직후인 7월 천안 모 교장으로부터 천안 교육장 임용을 조건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만일 검찰이 각서 실체를 확보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인사권이 행사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검찰도 몫이다.

현직 교육위원의 비리사건을 보면서 두가지 사실을 또 다시 확인하게 돼 씁쓸하다. 그 하나는 지난 2월 광주시교육감이 교원 인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는 4개 항의 반성문을 전교조에 써준 데서도 드러났듯이, 교육계의 인사잡음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그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뒷거래 개입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현직 교육감에 대한 그런 의혹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일은 충남 교육계의 수치다. 어찌됐건 강 교육감으로서는 도덕성 및 신뢰성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 교육감은 그간 항간에 떠돌던 천안, 아산, 연기지역의 인사잡음에 대해 충남 초·중등 교육의 수장으로서 떳떳하게 밝히는 게 마땅하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교원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강책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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