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인하, 과연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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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리인하, 과연 도움될까
  • 대전매일
  • 승인 2003년 07월 12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3년 07월 12일 토요일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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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제 몫 챙기기' 풍조에다 각종 경기지표들의 악화 추세로 인해 이대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면서 한국은행은 부동산투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인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연 금리인하가 우리 경제의 난관을 타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이다.

물론 심각한 내수부진으로 경기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앞으로도 국내외 여건에 비추어 경제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통해 투자와 소비 진작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콜금리 목표수준을 3.75%로 내리고 유동성 조절 대출금리도 3.5%로 각각 0.25%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침체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국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미국의 경우 대규모 감세정책과 1%대 초저금리정책으로도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급기야 '달러화 약세' 카드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콜금리 인하로 기업이나 가계 부문의 이자부담이 연 2조원 정도 줄어들고 증시부양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화 강세추세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는 과연 소비가 늘어날 것인가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대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저금리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선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각 이해집단들의 공동체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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