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활용 공정성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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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활용 공정성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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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년 01월 13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0년 01월 13일 목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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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활용 공정성 확보한다

총선 시민연대 가이드라인 마련

부패행위등 6개항 총괄적 자체 기준 제시

총선시민연대가 12일 출범과 함께 발표한「공천가이드라인」은 빠르면 오는 18일 발표할「공천반대 인사리스트」작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작성기준과 적용방법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총선연대는 최근 경실련의「공천 부격적자 명단」발표 이후 촉발된 공정성 논란을 경계, 여론조사 등을 활용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뽑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총선연대는 일단 15대 국회에서 활동했거나 활동중인 전·현직 의원 320여명에 대한 1차 조사를 거쳐 ▲재산등록변동사항 ▲병역사항 ▲공약사항 ▲주요경력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가이드라인 설정의 기초정보로 삼았다.

총선연대는 이들 기초정보를 토대로 자체 기준을 적용,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공동사무국에서 3배수의 공천반대인사 명단을 작성한 뒤 ▲집행위원회 심의 ▲상임공동대표단 및 상임공동집행위원장 심의 ▲유권자 100인 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거쳐 상임공동대표단에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600여명의 정책위원단과 변호인단의 자문을 거치게 되며 각종 리서치 결과도 반영될 것이라고 총선연대는 설명하고 있다. 총선연대는 이를 위해 ▲부패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 ▲반민주·반인권 전력 ▲의정활동 성실성 ▲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정치인의 기본자질을 의심케하는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등 6개항의「총괄적인」자체 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총선 연대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되 각 의원의 자질을 평가하고 특정 기준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지 않는「통합적인」판단을 통해 명단을 만든다는 생각이다. 총선연대가 이날 제시한 공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비리·권력형 부패행위 및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자= 유죄판결이 난 경우는 물론이고 ▲사면복권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이 나지 않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에 대해서도 정황근거와 자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반민주·반인권 전력= 군사쿠데타나 반인권적 공안사건 등에 직접 간여한 인사도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키로 했다.

◇의정활동 성실성= ▲법안 발의수 ▲발언수 ▲출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활동 성실성 여부를 판단하되 기존 의정감시단체의 모니터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의정 전문가들의 자문을 청취할 방침이다.

◇개혁정책·개혁법안에 대한 태도= 환경, 여성, 교육, 복지, 인권, 정치행정개혁, 경제개혁 등 개혁정책 및 개혁법안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삼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참가단체 대다수의 합의가 가능한 사안에 한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문별 단체의 모니터 결과가 적극 반영 된다.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국회와 지역구에서의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지역감정 선동 ▲탈법행위 상습자행 ▲국감모니터 방청 거부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호화외유 ▲저질발언 ▲잦은 당적변경 ▲말바꾸기 등의 전력을 반영키로 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이날 공천부적격자 선정기준을 발표하면서 500명을 대상으로한 시민의식 조사결과, 지역구의 지지후보가 부패, 무능 정치인으로 발표될 경우 그대로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이번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가 유권자들의 투표에 큰 영항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또「불법」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민단체의 특정후보 지지·낙선운동에 대해서는 선거법 87조에 규정된 제재조항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65·1%인 반면 그대로 유지해야 힌다는 의견은 2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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