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규제개혁 사례발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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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규제개혁 사례발굴 나섰다
  • 심형식 기자
  • 승인 2014년 04월 30일 21시 03분
  • 지면게재일 2014년 05월 01일 목요일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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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군 접수센터 창구 운영

청원군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사례 발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현재 전 부서에 규제신고 접수센터 창구를 운영하고 청원군 홈페이지에 규제 발굴 게시판을 설치해 군민과 기업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규제개혁 홍보를 위해 전단지,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으며, 이장회의, 기업인협의회 등 각종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규제 개혁 대상은 △시대변화나 기술발전에 뒤쳐지는 규제 △실효성이 의심되는 규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주민민원 및 질의회신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를 지연하는 형태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접수된 규제사항에 대해 군은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인사로 규제개혁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규제 개혁 여부를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